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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9.1부터 효력 발효
정부,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9.1부터 효력 발효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0.05.20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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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BEPS 다자협약이 ‘20.9.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 별도의 추가 협상 없이 조세조약 관련 BEPS 대응방안이 자동적으로 반영되게 됐다고 밝혔다.


BEPS 다자협약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조약 주요 개정 효과는 다음과 같다.


ㅇ (개정 대상 조약)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을 완료한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 간 시행중인 조세조약으로서 해당국과 우리나라 모두 다자협약 적용대상으로 OECD에 통보한 조약
- 우리나라는 비준서 기탁시 현행 조세조약 93개중 73개*를 다자 협약 적용대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중 32개 조약 상대국이 우리나라와의 조약을 동 협약 적용대상으로 하여 비준서 기탁 및 통보 완료
* 다자협약 개발에 참여한 국가, 다자협약 서명 의사를 표시한 국가 등
** 73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약의 경우 양자 협상 등을 통해 개정 추진
- 추후 BEPS 다자협약 서명국, 비준서 기탁국 증가시 다자협약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조세조약도 늘어날 전망
ㅇ (주요 개정 내용) 우리나라가 BEPS 프로젝트 참여국으로서 이행의무가 있는 규정(최소기준)
-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 그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 도입
→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에 기여 전망
- (분쟁해결절차 개선)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조약 양 당사국의 과세당국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납세자 권익 제고 기대


게재부는 BEPS 다자협약의 개별 조세조약에의 적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알려줄 예정이다.

◆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국제거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 시도

정식명칭: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17.6월 한국 정부대표가 서명하고 ’19.12월 국회비준동의 완료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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