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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 김유겸 기자
  • 승인 2020.03.2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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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상인위한 신속 체계적인 세정지원 체계 구축
"19일부터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제반 국세증명서류
열람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세무서 방문해야하는 불편 해소"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3-19 15:30:18

국세청은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여 명의 소상공인들과 36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 창업자・폐업자를 위한 세법교육・세무안내, (공단) 창업・재기 지원정책안내>

아울러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세정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금일 3.19.(목)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등)를 열람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하여, 피해 소상공인이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별로 협약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구분

세정지원 내용

세무부담 완화방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자금부담 완화방안

납세유예(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 최대 1년까지 체납처분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요청대응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본청,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설치)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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