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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세협의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세협의자 세무조사 착수
  • 편집부
  • 승인 2020.02.17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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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신고없는데 고가 아파트 취득부동산 거래탈루 잡는다.
-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고액전세입자, 부동산 법인 중점조사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ㆍ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하였고 증여세 신고기한 미도래 분 등 나머지 자료도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하여 조사 선정 예정이다.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ㆍ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선정했다.

2017년 이후 부채사후관리 대상자 관련 도표
2017년 이후 부채사후관리 대상자 관련 도표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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