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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내년 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김유겸 기자
  • 승인 2019.12.23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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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위반 업소 신고자에 미발급 금액의 20% 포상금 지급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 시행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 업종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자동차정비학원, 미용학원 등) ▲ 컴퓨터학원 ▲ 기타 교육기관(속기학원, 사무실무학원 등)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다.

이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9개에서 ’20년부터 7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9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 대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된다“고 공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85천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업종이 전자제품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자제품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금년도 7월 9일 국세청이 개통한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발급도 가능>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코드)

 

업종정의 및 예시

가전제품 소매업
(47320)

 

·영상.음향.전열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 및 비전기식 조리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 활동(믹서, 녹즙기, 노래방기기, 전기면도기, 전자레인지, 전기식 이.미용기기 등)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47811)

 

·각종 의약품과 한의약품,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의료용품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약국, 소독제, 드링크제, 가정용 방충제 및 살균제, 가축약품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69)

 

·기타의 기술 및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통신기술, 자동차 정비, 양재, 미용, 직업 훈련원, 체육전문강사교육, 모형제작학원 등)

컴퓨터 학원

(85691)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컴퓨터 작동, 근거리 통신망 운영과 같은 컴퓨터교육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85699)

 

·사무관련 교육학원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속기, 속독, 사무실무, 경영관련, 부기, 웅변학원 포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91132)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헬스클럽 포함)

묘지분양 및 관리업(96922)

 

·묘지를 개발.분양 및 관리하는 산업 활동(공원묘지 분양, 묘지관리, 납골당 운영)

장의차량 운영업

(49233)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장의 차량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장의차량 운영, 장의차량 임대(운전자 딸린))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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