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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무엇이 바뀌었나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무엇이 바뀌었나
  • 김유겸 기자
  • 승인 2019.12.04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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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18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8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비교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주요 수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 소득세법 - 어로어법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급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 법인세법 - 중소기업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 확대

중소기업 기본 한도가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수입금액별 한도도 100억원 이하 0.2%에서 0.3%로, 100~500억원은 0.1%에서 0.2%로 확대됐다. 500억원 초과는 현행과 같다.

■ 상속증여세법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공제율이 주택가격의 80%에서 100%로, 공제 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해졌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주기를 법률에 규정해 4년간 자율 지정에 2년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다. 국세청에 의탁도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법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 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 적용되며 예정신고·납부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공제율 3/7%→5/10%)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30%·75%→20%·50%, ’21년 시행)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 신설, ’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8년 이상 장기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70%로 적용한다.

■ 주세법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은 음료로 보았지만 개정이후 단순 조작만으로 주류가 될 수 있는 주료제조키트도 주류에 추가됐다.

■ 인지세법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폐지,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이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상향한다.

■ 세무사법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04~’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대상이며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된다.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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