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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 2020년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뿌리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 2020년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김유겸 기자
  • 승인 2019.11.27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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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광주 하남산업단지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김현준 국세청장, 소규모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축소 등 세정지원 방침 밝혀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은 26일, 광주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직접 ‘중소기업들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추진해 온 국세청의 주요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및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등 조사부담 완화 방안과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하남산업단지와 같은 ‘혁신 산업단지’ 내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기업 성장 단계별 세정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올해 청년층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이 확대되어,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소득양극화 완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광주 하남산업단지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뿌리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 및 답변내용 요약 >

순번

건의 사항

답변 내용

1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뿌리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0년까지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2

납부세액이 적은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국세청 표창 요청

모범납세자 추천시 별도 세액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일정비율 포함되도록 운영하고 있음

3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개선 등 요청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현장의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겠음

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요청

기업간의 형평성,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창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음,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업상속공제 관련 교육안내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 예정

5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의 범위 확대 요청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는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의견을 받아 개정하고 있으며, 건의 내용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겠음

6

자동화·첨단기술 시설 등과 같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기간 연장 요청

현재 2020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7%10%)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이며,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현장의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겠음

7

국세 카드납부에 대한 무이자 할부 요청

국세 카드납부에 대한 무이자 할부 가능 여부 및 대상은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일부 카드의 경우 현재 무이자 할부 납부 가능함

8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손금 한도 추가 상향 요청

현재 정부안(손금 인정 한도 10백만원15백만원 상향)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이며,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하여는 추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음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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