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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인천지방회장, 영하의 날씨에 또 국회로…
이금주 인천지방회장, 영하의 날씨에 또 국회로…
  • 김유겸 기자
  • 승인 2019.11.2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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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 입법 협조 요청 후 1인 시위 동참
인천지방회 소속 국회의원실 일일이 방문해 세무사회 입장 전달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 지역세무사회장을 포함한 인천회원과 함께 19일과 20일 인천시 경기도 의정부 포천 고양 파주 부천 김포 광명시 등 인천지방회 관내 32명의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세무사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 입법 설명 후 국회앞 1인시위에 동참했다.


이금주 회장은 각 국회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6월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시 보내준 의원님의 격려와 협조에 감사를 전하고, 2019. 12. 5(목)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개최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 송년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19일 오전 인천지방회 상임이사회에서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세무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오후에 인천지방회 관할 32개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하여 세무사법 개정시 세무사의 입장을 반영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방문에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한 유윤상부회장 김성주총무이사 구현근업무이사 박종렬홍보이사 강갑영국제이사 등 인천회 임원과 양성직의정부회장 박정우북인천회장 김한수광명회장 등 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했다.


먼저 홍문종국회의원(의정부)님을 면담하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세무사법이 2019년 12월 31까지 결정되게 되었다고 하면서 세무사의 입장에 따라 세무사법이 개정되도록 협조을 요청했다.
현행 세무사법은 2014년부터 2017년 합격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주어졌으나 세무대행 업무는 전면적으로 할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렸고 변호사의 세무업무 능력 세무사의 수 세무시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수 있는 범위와 절차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무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김정우국회의원 입법안, 정부안, 변호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철희 국회의원안을 차례로 설명하고 해당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중 회계 관련 업무인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고 기타 업무을 하도록 하고 일정 교육과 평가시험을 거친 후 세무사 업무를 하도록 하는 김정우국회의원안이 기획재정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에 통과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홍문종국회의원은 세무사의 입장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켓시위 등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하여, 현재 매일 국회앞에 진행 중라고 말했다.


기타 여러 현안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대화를 나눈 후, 인천지방회 및 의정부송년회 초대장을 건내면서 자리를 빛내주길 요청했다.

  
이 후 기재위 소속 윤후덕 김두관 김경협 홍일표 심상정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보좌관 비선관 등에게 세무사의 입장을 반영하여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세무사의 입장을 반영한 세무사법 입법안이 기획재정위를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법사위 소속 정성호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기재위을 통과한 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세무사의 입장을 반영하는 세무사법이 통과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인천지방회 소속 안상수국회원실을 비롯한 인천시와 경기도북부 남서부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하여 세무사의 입장을 반영한 세무사법이 본회 상정시에 세무사의 입장에 서주시기를 협조 요청했다.

 
세무사의 입장이 반영되서 세무사법인 개정되기를 바란다면서 격려와 할수 있는 한 세무사에게 협조하겠다는 의원실이 많았다.  

▲ 앞줄 왼쪽부터 유윤상 부회장, 이금주 인천회장, 홍문종 의원, 양성직 의정부회장뒷줄 왼쪽부터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김한수 광명회장, 박정우 북인천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 앞줄 왼쪽부터 유윤상 부회장, 이금주 인천회장, 홍문종 의원, 양성직 의정부회장뒷줄 왼쪽부터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김한수 광명회장, 박정우 북인천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20일에도 신현배인천지역회장님을 비롯한 인천지역원님과 홍일표, 안상수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세무사의 입장을 반영하여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의원실 방문 후 영항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 입법저지를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


20일 국회 방문에는 이금주 인천지방회장을 비롯한 신현배인천지역회장 김석동인천지방회 이사 김선홍 최상민 장병기 전슬기 심창우세무사 등이 참여했다.

▲ 이금주 회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의 1인 시위를 응원하기 위해 김선홍 세무사,최경민 세무사, 신현배 인천지역회장, 김석동 세무사, 장병기 세무사, 김성현 세무사가 함께했다.
▲ 이금주 회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의 1인 시위를 응원하기 위해 김선홍 세무사,최경민 세무사, 신현배 인천지역회장, 김석동 세무사, 장병기 세무사, 김성현 세무사가 함께했다.
▲ 이금주 회장이 국회앞에서 1인 시위 를 하고 있다
▲ 이금주 회장이 국회앞에서 1인 시위 를 하고 있다

이날 여의도 날씨는 영상 2~3도였지만 가을답지 않은 매서운 찬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영하의 날씨였다.


이금주 회장은 ‘실질적으로 변호사사무실 세무신고는 극소수만 빼고 전부 세무사에게 신고를 위임했다’, ‘본인의 세금신고도 스스로 안 해본 변호사가 어떻게 국민의 세무대리를 한단 말인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금주 회장의 1인 시위는 지난 10월 1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변호사에게 장부기장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악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강력한 외침이었다. 
 

출처 : 조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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