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응 세미나 - 팽팽한 찬반토론
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응 세미나 - 팽팽한 찬반토론
  • 김영지 기자
  • 승인 2019.11.07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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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허용에 대한 격렬한 찬반 토론

세무사고시회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6일 개최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두고 마련된 자리다. 

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는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위헌결정 이후, 지난 8월 입법예고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최종 입법과정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다.

개정안이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을 허용하고, 기장대행 및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등록 전 필수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등록한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징계와 벌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있다.

회계업무 수행에 있어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회계 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 유무에만 방점을 두는 편향된 시각은 배제햐야 한다는 변호사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민대 안경봉 교수가 토론 주세를 발제했고, 사회는 오문서 안양여대 교수가 진행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범위 판단 ▲변호사의 세무대리역량평가와 징계 ▲법무법인의 세무대리여부 등 기타 등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실시되었고, 박요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 이태규 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 한대희 세무사(중부지방세무사회), 최원석 교수(서울시립대,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고윤성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가 토론자로 나섰다.

국민대학교 안경봉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 주요 쟁점에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인 박요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입장으로 세법 자체는 회계와 법리해석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부돼 있어서 회계와 법리의 문제가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도 충분한 역량의 갖추고 있으므로 전문성만 강종하는 편향된 시각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중부지방세무사회 한대희 세무사는 "회계사무인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은 당연히 배제하고 회계사무와 법률사무가 혼재된 세무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허용하되 부실세무대리 방지를 위해 실무교육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 이태규 회계사는 회계전문가가 아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 등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자격사제도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최원석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반하며 이번 결정은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을 한국외국어대학교 고윤성 교수는 회계학 및 세법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험을 통과한 세무사가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격렬한찬반 속에 변호사 측의 의견은 세무대리를 전부허용하는 의견인 반면 세무사‧회계사‧교수 측은 반대하는 의견으로 마무리 됐다.

 

이로 인해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 될 입법안에 대한 각 자격사 및 학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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